개인회생 중 ‘코로나’로 월 변제금 밀릴 때 해결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진 이들에게 ‘특별면책 신청’을 권했다.
27일 공단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중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는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4건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건이 접수됐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68)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변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한달에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고혈압 증세가 심해졌고, 배우자도 지체장애에 허리 부상까지 겹쳐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하게 됐다.
부부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지난 3월까지 총 36회 중 26차례 변제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새롭게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 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법원으로부터 특별면책을 받았다.
공단이 소개한 두번째 사례도 비슷하다. 경남 사천시에서 사는 B씨(38)는 2019년 6월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향후 36개월간 매월 80만원을 갚기로 했다. 이후 부인과 이혼한 뒤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해왔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직장까지 그만뒀고 11월에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어려운 형편에도 변제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았던 B씨는 올 1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공단의 도움으로 특별면책을 받았다.
공단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특정요건을 갖출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금액이 파산신청시 청산가치보다 많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등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700132483969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개인회생자 다중채무자 연체자 등 애초에 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갈수록 대출 규제는 까다로와지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개인회생자 특별면책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개인회생자는 1, 2금융권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3금융권(대부), P2P 등 소비자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빌라 등 본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주택보유시 가능한 것 찾기 유리하다
- 단, 높은 이자 주의 필요
하지만 개인회생자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가치와 기 부채 내역, 소득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꼼꼼히 심사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 개인회생자대출 자격을 통과하고 가능한 곳을 몇 군데 찾아 비교를 하더라도, 1,2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는 큰 부담이 된다.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빌려 가급적 빠르게 상환하고 상환 스케줄에 적합한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최대한도 80~90% / 금리 7%~ 차등적용
- 연체자는 미리 해결해야
3금융권의 주택 보유자 대상 개인회생자대출은 일반적으로 최대 시세의 80%~90%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진행 시에는 대출원금 기준인지 채권최고액 기준인지에 따라 실 수령하는 금액이 달리지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금리는 약 7%대부터 개인의 조건에 따라 법정 최고 금리인 2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미 개인회생 중인 경우 시작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 회생중이면서 동시에 연체가 있거나 주택이 압류 상태인 경우라면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금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개인회생자라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면, 보유중인 주택을 활용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높은 한도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미 보유중인 높은 금리의 부채를 정리하고 싶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비은행권 개인회생자대출자격 조건을 간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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