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무려 358억원 가량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본인 소유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357억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 주택은 모두 A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다른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라며 “이들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