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종부세 폭탄 60세 부부 세금 줄일 방법은
-새로운 종부세 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니까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우리집 종부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일명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죠.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달라요. 통상 시세의 70~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집의 공시가격은 웹사이트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종부세 기준이 얼마로 바뀐 건가요?
▷이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공시가 9억원부터였습니다. 9억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매겨졌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종부세를 부과받는 기준이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넘으면, 그 주택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기준으로 공시가 10억원이어서 종부세를 낸 사람은 올해 바뀐 개정안부터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겠죠.
과거에는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됐죠.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준을 높이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한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인데 새로운 공시가 상향 기준이 적용되나요?
▷매우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 기준은 부부 공동명의는 적용이 안됩니다. 기존대로 부부 각각 6억원씩(합산 12억원)만 공제됩니다.
출처 매경프리미엄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9/3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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