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씁쓸한 뒷맛… 개인 파산 신청자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서울 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파산 신청자 절반은 장기간 악성 채무에 시달리며 5년 이상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산 신청자의 약 85%가 50대 이상이었고,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2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9383건)보다 15.8% 증가했다. 이 중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를 차지했다.
센터가 이 중 1075건을 분석한 결과 지급 불가는 파탄 시점부터 개인파산 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5년 이상이 51.8%(545명)를 차지했다. 또한 신청자의 61.4%는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 상태였다. 10명 중 1명은 채권자가 10명 이상에 달했다.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58.2%로 과반을 차지했다. 금액대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1.7%),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7.8%), 2500만원 미만(17.1%)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0%로 가장 많았고, ‘사업 파탄’이 21.3%로 뒤를 이었다. 또 고금리 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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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20222502470?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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