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만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한 나라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팩트체크]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LTV 규제 日 80~90%·美 66~79%
부동산 자산 비중 日·美에 비해 높은 것 ‘사실’
‘주택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 막기 위해 대출 규제 필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대출 줄인다고 왜 비판하는 글이 이렇게 많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한 조회수는 7700회(7일 기준)를 넘었으며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설전이 오갔다.
그 중 한 누리꾼은 “왜 대부분 국가가 70~80% 대출로 집을 마련할까요?”라며 “지금 우리나라 규제처럼 집을 살 때 집값의 절반에 가까운 현금을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에 비해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비싼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제한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LTV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첫째, 우리나라처럼 LTV 규제가 심한 나라가 없는지?
둘째, 부동산 자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 맞는지?
두 쟁점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 ‘대체로 사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심층 보고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거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심층 증거 분석'(Digging Deeper-Evidence on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from a New Database)에 따르면 LTV 규제가 있는 나라는 총 66개국이다.
그 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제시한 일본, 미국의 LTV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를 위해 아시아 국가인 홍콩,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영국의 LTV 정책도 확인했다.
우선 일본의 경우 LTV 상한을 두는 대출 규제는 없다. 다만 은행과 같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심사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80~90%의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며, 90%가 넘어가면 대출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반면 일본은 LTV와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중시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변제율’이라 부르는데, 연소득과 비교해 35%를 넘어서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LTV가 66~79% 수준이다.
2021.05.10 이데일리 스냅타임 –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주택담보대출 LTV의 규제가 강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서는 LTV 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규제가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제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도시를 기준으로 집값의 상승과 LTV 규제가 겹쳐져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이 성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규제가 어떻든간에 당장 내 집을 마련해야하거나 전세입주를 해야하는 경우, 보유중인 주택으로 생활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세입자퇴거자금을 마련해야하는 경우 등 현재의 규제 조건을 정확히 알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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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핵심은 LTV 축소, 즉 가능금액의 축소입니다. 개인의 조건에 따라 애초에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개인 부채와 소득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전 LTV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이어 발표되는 규제와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때문에 가급적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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