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더 지켜볼 것”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및 신규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시장 불안 확산 등을 우려해서다. 우선 1~2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에 대해 검토했으나 신규 지정 및 해제 등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였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할 경우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특히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 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주정심 위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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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196066290869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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