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벼랑 끝에 선 이들…지난해 파산 늘고 개인회생 줄어
경북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60대 ㄱ씨는 2018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달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하루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ㄱ씨는 그로 인해 고혈압 증세가 심해졌고, 배우자도 허리를 다치면서 결국 지난해 말 중국집 문을 닫고 파산을 신청했다. ㄱ씨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특별면책을 받았다.
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10.4%(4737건)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2015년 5만288건이 접수된 뒤 이후 3년간 4만3천~4만5천여건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다시 5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법인파산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69건이 접수됐다. 전년(931건)에 견줘 14.8%(138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7일 “개인파산은 2017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일정 소득이 있는 이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2018년부터 2년간 증가하다 지난해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 대비 6.5% 줄었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2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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