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부채 한계 봉착…국제결제은행의 경고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값)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는 이 지표를 한 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로 활용한다. 통상 이 수치가 10%를
넘어서면 경보 단계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신용갭이 높은 나라는 일본(24.4%)과 태국(21.9%)뿐이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부채가 모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면 국내외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고,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06.7%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스위스(131%), 호주(119.3%), 캐나다(108.8%)뿐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을 합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9.93%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03년 이후
2006년(1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추격 매수 등이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5조4046억원으로 전년(473조7850억원) 대비 6.7% 증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젊은 층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우리나라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중략)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54153/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될 여지를 보이기는커녕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있다. 펜데믹은 여전히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최근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가계생활자금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업자, 직장인, 무직자가 급증했으며, 그 결과 연체자 저신용자 개인회생자 등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대출 규제 정책은 더 강화 돼 많은 사람들이 더 낮은 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젠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워진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초부터 강화 된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자금 마련이 절실한 서민에게 더 큰 시련을 주고 있다. 보유중인 부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가 적용되어 연소득 대비 총부채의 원리금 비중이 40% 5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가계부채 기준이 1억원으로 줄어들어 이미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금융사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며, 새롭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소득이 적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보유중인 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유중인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을 이용한 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과 보유중인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의 저금리 대환이다. 카드론 등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중이라면 후순위담보대출로 대환 해 이자 절감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이용중인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보다 나은 조건의 상품으로 아파트담보대환대출을 실행 해 부채 통합 및 추가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대출이 확대되며 대출 절차가 간편해진 반면 이로 인해 무직자 주부등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구입 시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및 코인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더 이상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빠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보유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부채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대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95%,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은 감정가의 90%까지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 및 카드론에 비해 금리가 낮고 가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이용중인 고금리 부채의 대환이 가능하며, 한도의 여력이 큰 경우 추가 자금 마련까지 가능하다. 업체에 따라서는 연체중, 압류중, 저신용자, 개인회생자도 주택담보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뿐더러 이젠 아무리 신용점수가 높고 소득이 좋더라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활동은 어려운데 부채는 늘어가는 요즘, 지출되는 부채 통합은 재태크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비은행권 2순위 3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은 은행권과는 다르게 업체마다 이용 자격 조건 및 금리와 한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는 것 만으로도 큰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용 후엔 더 좋은 조건으로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금리가 높은 만큼 필요한 만큼만 빌려 빠르게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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