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출구전략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그제 개인사업자대출 출시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관련 상품을 내놨고 카카오뱅크도 준비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총량관리 등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출의 빠른 증가세는 우려스럽다. 지난 2월 말 현재 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은 428조원으로 올 들어 5조원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은 1조원 줄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 0.20%로 1년 전보다 0.07% 포인트 떨어졌다. 사업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덕이 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시작돼 6개월씩 네 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9월 말 끝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부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만기 연장 대출 115조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환유예 원금 12조원과 이자 5조원 등 총 132조원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있다. 연장 조치는 언젠가 끝날 테고 대출금과 쌓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가계대출도 받은 터라 가계부채도 우려스럽다.
사업자 사정에 밝은 은행들이 적극 나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원리금 탕감 등을 통해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업종별ㆍ사업체별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막대한 이익을 거둬 ‘성과급잔치’를 한 은행들이 당연히 해야 할 상생이다. 금융당국 또한 자영업자의 연착륙이나 업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권정보시스템, 교육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방안을 준비하기 바란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3031009&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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