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있어야”…코로나 여파 개인파산↑·회생은↓
6일 법원 통계월보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873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파산 신청 건수는 1만683건으로 2019년(9383건) 대비 80% 가까이 늘면서 1만건을 넘어섰다.
법원은 지난해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 1만873건 중 1만634건(97%)를 인용했다. 기각 없이 대부분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달리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393건으로 2020년 445건보다 52건 줄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지만, 회생은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을 변제 또는 면제받는 절차다.
회생은 줄고 파산이 증가하는 흐름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개인파산 신청 원인 중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8.8%로 가장 많았고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5.71%로 뒤를 이었다.
파산 원인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과 회생의 차이 자체가 일정 수준의 소득 여부”라며 “코로나19를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많다는 것은 소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적거나 없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04001031
회생신청은 줄고 소득조차 없는 파산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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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역조치, 영업제한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실패, 실직한 직장인들의 회생 파산 신청이 주를 이르고 있어 가계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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