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에 신음하는 중기] 자영업자 대출만 910조 육박, 이자 부담에 `부실폭탄` 비상
한국은행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1년 전(803조5000억원)보다 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32.7%나 급증한 규모다. 이런 자영업자의 빚 부담은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작년 말 부채 잔액 기준)이 약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말쯤 기준금리가 2.0% 안팎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대체로 내다본다. 작년 말 연 1.0%였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1%포인트 안팎 오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뜻이다. 기준금리는 현재 1.50%다.
자영업자 대출자 중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라는 점도 ‘대출 부실 폭탄’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작년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는 148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56.5%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작년 말 현재 630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의 69.3%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현재 0.19%로 역대 최저 수준 언저리에 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4차례 연장한데 따른 ‘착시 현상’이란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 부실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권은 특히 이자 납입 유예가 2년 넘게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자를 낼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부실 위험도가 크다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상환 유예 대상 대출채권 잔액은 총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이자상환 유예액은 총 5조1000억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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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41802100358027001&ref=naver
자영업자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뉴스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고, 가면 갈수록 더 부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돈, 영세한 자영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고 없이 자금이 필요하거나, 예상대로 수금이 안되는 등 변수가 큰 영향을 주는데 대출길이 막히다보니 무리해서 고금리의 부채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보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대출 이용이 수월한 편입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자영업자는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다양한 우대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는 규제지역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및 DSR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영업자의 대출을 승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부결을 내며, 이런 현상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엔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저축은행 부결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는 그 대안으로 3금융권 대부 또는 P2P 등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풍선효과로 더 낮은 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급증하다보니 대부 업체들도 이를 다 수용할 수 없어 그 중 조건이 양호한 사람들에게만 승인을 해주기 때문이며, 대부업체도 부동산이 없는 경우엔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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