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 막힌 집주인.. 해결 방법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값이 너무 올라 실거주를 계획했지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이 2년을 앞두면서 전세보증금 상한 5%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시점이며, 이번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DSR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점,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점 등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이 점점 낮은 금융권으로 몰려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는 애초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연간 부동산별로 1억원까지 생활자금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각종 보증금 관련 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해결 방법은 금리가 높더라도 비은행권의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 뿐이다.

임대차3법, LTV규제,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트 시세의 95%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적합하며, 은행 및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보증금과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주담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6개월~3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어 단기간 이용 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기 때문에 당장의 부담이 적은 것도 특징이다.

단,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 7%~20%까지 큰 폭으로 차등 적용되는 금리는 주의가 필요하며, 업권의 특성상 금융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업체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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