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원금 90% 탕감”…은행들 ‘부실 떠안을라’ 난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채무 조정 등의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은행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40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20조 3000억 원 규모의 청년·대학생 등 취약 계층 대상 금융 지원 3종 패키지를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대출부터 최대 90%의 원금 감면까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총망라돼 투입되는 예산만 약 1조 5000억 원 규모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 중 42.8%인 30조 원을 사들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한다. 채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신설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문제는 모든 지원 대상의 이자 감면은 물론 장기 연체자의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60~90%)도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절반 정도의 원금을 감면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 사업도 우려를 나타낸다. 금융 당국이 80%의 보증 비율을 제시했는데 전액(100%) 보증 없이는 해당 금리 구간을 맞출 수 없으며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부실 위험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하는 요인이다. 한 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보증률 80%를 전제로 하면 20%는 은행이 신용을 깔고 가는 거니까 정부가 원하는 금리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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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XX0ARTS
경기는 최악인데 자금 마련할 방법도 딱히 없다
연체자분들은 이 내용을 꼭 확인해야하겠네요.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대상과 지원 수준은 차후 알 수 있겠지만 연체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임엔 분명합니다. 긍적적인 결과를 기대해보자구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2년 넘게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크게 볼 것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가계부채가 이렇다 저렇다는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이나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그 타격을 이루 말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사업자 직장인 주부 불문하고 생활자금도 사업자금도 부족한 시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대출 빼고 뭐가 있을까요? 나름 고민하고 비교하고 나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이용했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빌린 돈을 갚기는 커녕 돌려막기도 어려워 연체자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연체자 낙인이 찍히면 제도권 금융사 이용은 당연히 더 어려워지고 결국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이르거나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금융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죠.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 없는 후순위상품 이용하자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부채 해결 방법, 자금 마련 방법은 부동산대출입니다. 은행은 담보대출 규제로 연체자가 아닌 사람들도 정해진 한도만큼만, 부채비율에 따라 이용 제한이 발생하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 부동산 후순위대출을 이용하면 연체자도 저신용자도 개인회생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직장인 연체자는 보다 유리하게 부동산후순위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무직자 주부도 금리와 한도에서 손해를 볼 지언정 이용하는 것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렇다고 대부는 무조건 이용 가능한가…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업체들마다 각자의 이용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심사를 받아야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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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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