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거리두기·영업제한에 부채 ‘급증’…“새 정부서 범정부적 통합 조정기구 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2년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소상인 부채는 이미 900조원에 육박했으며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 소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56.1%에 이르고 약 78만 자영업 가구가 적자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채의 증가다. 대출로 인한 부채 또는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갚지 못한 부채가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대출 금리는 면제 또는 정기 예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원리금의 분할 상환을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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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425010014599
2년 넘는 기간동안 주저앉은 서민 경제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이젠 무뎌진 감도 없지 않지만 2년 넘는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서민경제는 참 고달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간과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죠.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별 탈 없이 팬데믹 전으로 복귀했으면 합니다.
소득활동 어려운데 자금줄까지 막혀 이중고
이 기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개인, 사업자를 넘어서 국가의 부채까지 OECD가입국 중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소득이 늘기는 커녕 가계생활비와 사업운영자금이 수시로 부족하다보니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대출 규제 정책으로 서민 자금줄의 핵심이었던 부동산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워지자 그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높은 금리인 것을 뻔히 알면서 고금리 신용대출, 2,3금융권 이용자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가계부채의 급증을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연체자 개인회생자 파산자 등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자금지원, 원금상환유예정책 등을 펼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새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보유중인 부채를 정리해 이자 부담을 낮추거나 여유자금을 마련하고자 채무통합대환대출에 대환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부채관리 유리
아무리 규제가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아파트 빌라 등 부동 자산은 금융사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담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담보대출 LTV DSR 규제는 1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아직까지 규제가 덜 한 2금융권 및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3금융권을 이용하면 채무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업 아파트담보 빌라담보 오피스텔담보 등 부동산담보채무통합대환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약 95%까지, 그 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약 8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중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차감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한 후 남은 한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안내하는 담보대출 한도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은 금융사에서 원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려해 미리 대출금의 약 120% 정도를 등기 설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은 설정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잘 확인하고, 아파트가 아닌 경우엔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온다는 것도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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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500점대 저신용 사업자가 3순위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이용중인 고금리 부채를 채무통합하고 연간 210만원 이상 이자를 절감하고 1200만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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