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부채 900조원 돌파 “맞춤형 부채 관리 시급”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최근 발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887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29.6% 증가한 규모다.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579조3000억원,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은 308조2000억원이었다. 중기연은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지원금 확대로 9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257만 명으로, 2019년 4분기(191만 명)보다 약 65만8000명가량 증가했다. 1인당 대출액은 3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면 연쇄 폐업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중기연의 분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황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기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안전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맞물려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 대출 회수는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해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가구와 실업을 양산한다는 설명이다.
정은애 중기연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부채지원을 위해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https://economist.co.kr/2022/03/12/industry/normal/20220312170013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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