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1.6억 전세가 1.8억…’깡통 전세’ 전세금 미반환 사고 급증
금융기관이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며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세가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삼문동의 A아파트 전용 47.382㎡(11층)는 지난 3월 1억9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같은 달·층 맺은 전세 계약 금액인 1억2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 B아파트 전용 59.99㎡(4층)도 이달 1억6000만원에 직거래 매매됐다. 몇 일 뒤 같은 주택형(5층)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은 1억8000만원(5층)이었다.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작년 12월 65.9%에서 올해 1월 66.0%, 2월 66.1%, 3월 66.2%로 3개월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매매·전세 시장의 가격 모두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반등한 것이다.
실제 올해 1∼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2%, 0.16%, 0.10%를 기록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3개월(0.33%→0.20%→0.14%) 연속 매매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매매가 상승 억제에 맞춰지면서 전세시장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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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4/348638/
세입자만 어려운게 아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입주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은행에서 내 집으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답답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세입자 동의가 있더라도 현행 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를 통과해야 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연간 1억원까지만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받을 수 밖에 없는 등 이런저런 난관을 해쳐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전세입자 동의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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