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신혼부부도 LTV 최대 80%…DSR도 풀어줄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이상으로 평균 100%포인트 이상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놨던 중장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의 경우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비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 실수요자에 대해선 LTV를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DSR 규제도 장래 소득 등을 고려해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집값의 80%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세부적인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과 지역,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까지 40%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20% △15억원 이상 0 %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84㎡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대부분 14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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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4277361i
다주택자는 규제 완화와 무관
요즘 가장 핫 한 뉴스는 뭐니뭐니해도 담보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DSR도 풀어줄거라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지, 언제 적용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요즘 집 값을 생각하면 규제 완화 없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서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는 상황이니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딱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 및 자금 마련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은 규제 무관하게 이용 가능
현재 2주택자 3주택자 등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매 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를 준 아파트에서 세입자 퇴거 시에도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연간 부동산별로 최대 1억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결국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건데 원하는 금액으로 내놓는다고 일정에 딱 맞게 바로 팔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아파트 빌라 등 구매를 하든,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쓰든, 세입자의 퇴거자금 반환 목적으로 이용하든 서울 경기도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시세의 몇프로까지 금액이 나올까요? 비은행권의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활용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특히 대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한도는 시세의 85프로~95프로까지 이용 가능하며,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75프로~85프로까지 후순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제외한 후 남은 한도 만큼, 이미 은행을 비롯한 타 금융사의 아파트담보대출이 설정 된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한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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