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만기 50년’ 주담대 설계 돌입…‘기대반 우려반’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장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도 상품 출시를 위한 내부 검토에 돌입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각각 10·15·30·40년인데, 이중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 40년 짜리 상품의 만기를 50년까지 늘려주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은 앞서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을 선보인 바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검토되는 배경은 이 40년 정책모기지 상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금공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보금자리론 공급금액 중 40년 만기 비중은 출시 8개월 만에 18.8% 높아졌다. 집값이 급등하자 초장기 주담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은 대출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하게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만기가 길어지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기 때문에 연 소득이 그대로여도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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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17123/?sc=Naver
DSR 완화 없이는 내 집 마련 어렵다
금번 정부의 주택구입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극적인 내용은 없는거 같고… LTV가 완화된다고 해도 결국 DSR이 그대로 유지되면 어차피 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자뿐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무섭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선뜻 내 집 마련을 시도하기 망설여지는 것도 있죠.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긴 40년 50년 초장기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을 내놓는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고, 대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간 상환해야할 원리금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DSR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총 이자는 증가하는 시스템이니 과연 이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방법은 규제 없는 후순위뿐
결국 여전히 구입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 쟁여둔 뒤 부족한 잔금을 채우는 방법도 올해부터는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더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남은 한가지 방법에 영끌이 몰리고 있는데 바로 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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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0% 자본이 있다면 이론상 내 집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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